금산분리법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산분리법 폐지 합의했다는데...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계열사 소유의 길을 터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시급한 현안문제로 떠올랐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28, 29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특혜를 받게 될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국회가 통과시킬 수 없지 않으냐”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28일 또는 29일께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해 보자고 한 것이지 합의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 이 법안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던 에스케이그룹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법안이어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에스케이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월 말까지 에스케이증권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상은 4월 21일 한겨레뉴스 요약이다.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계열사 소유의 길을 터주는 금산분리법이 폐지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금산분리법이 폐지된다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은 불보듯 뻔하다. 2009년에 그려진 아래 만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금산분리완화법이 시행되면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