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조준사격'을 우려한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조준사격'을 우려한다 >


필자의 트위터 글, "비무장 민간인에게 '조준사격'? 심각한 국제법위반 아닌가? 조준에 맛드렸군화. RT @hanitweet: 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첫‘조준사격’ http://bit.ly/g0dpoo" 에 대한 비판글이 트위터로 10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링크하고 간단한 맨션을 단 것인데 어디서 보았는지 윗 맨션에 대한 비판 글들이 아이폰에 간간히 뜬다.

일일히 나의 의견과 오해 소지에 대해 트위터리안들께 답글을 보내긴 했으나 [다음]포탈 사이트 해당 기사 밑에 소셜웹이라는 트위터 타임라인에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본 이가 똑 같은 비판글을 보내온다.

같은 답장을 계속 보낼 수는 없기에 나의 트위터 의견을 아래 모아보았다.

이번 해경 '조준사격'에 대한 나의 입장은 절대 반대한다,이다. 이유는 아래 트윗터에 쓴 글 참고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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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첫 ‘조준사격’, 이 기사 제가 우려한 것. 과거 도끼든 중국선박들 '조준사격' 안 하고 어떻게 단속했는가. 아덴만식 과잉진압 안 했으면하구요. 60년4.19, 80년 광주, 튀니지, 리비아, 모두 '조준사격'이 문제였다는 걸 강조한 것예요.


예! 우리 해경 입장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는 '위협사격'과 '조준사격'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국정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준사격'은 외교적 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조준사격'외의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조준사격'이 단속의 주된 방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했다해도 '조준사격'하진 않지요. 법절차를 통해 범죄행위를 묻지 않나요? 중국입장에서 중국인을 '조준사격'하는 것은 중국을 조준사격하는 것으로 여길겁니다. 우리 불법어부들을 중죄도 아닌데 미국,일본,중국이'조준사격'한다면, 사실 그런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싶군요. 


제가 잘 모르지만, 배에는 망치,칼,도끼,나무봉, 이런게 많지 않나요. 뭐 무장한 민간인일 수도 있지만, 다리에 총맞은 중국어민이 '조준사격'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죽는다면, 국제법을 어긴 불법 중국어선도 국제적 비난을 받겠지만, '조준사격'으로 불법조업 외국인을 죽인 나라는 더 심한 국제적 비난과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정당방위로 총을 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개인 생명권 차원의 정당방위로 봐야지,불법범죄 외국인에 대한 '조준사격'을 공권력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사망사고 나는 순간에 해경훈련문제와 동시에 외교분쟁화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조준사격' 그 취지는 이해하나 실행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포탈 트위터 쇼셜왭에 <'해경,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첫 조준사격'>기사 밑에 제가 쓴 '조준사격'비판글이 쫙~. 반대의견에 집중포화 맞고 있네요. [다음] 밉네요. 이기사 비판했다고 기사밑에 걸어놓는짓 하지마세요. 이 정도 기사 비판못하면 그게국민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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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트위터 글 받침, 띄어쓰기등 내용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약간 수정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내 의견 올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글은 시간나는 대로 업데이트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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